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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술대학교] 혈서까지 나왔다... 등록금 싸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작성일 :2020-06-20
사진출처 : 서울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피해 중, 최근 매일같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가 있다. 바로 대학교의 ‘등록금 반환’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몇몇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학이 등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과 비등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대학들은 줌(zoom), 클라썸(classum), 또는 각 학교의 전용 사이버 강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비대면 강의 또는 다시보기식 비대면 강의를 제공한다. 대면 강의를 할 때와 다름없이 기존 수업 시간을 모두 채우고, 직접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며, 수업에 필요한 적당한 과제를 내는 교수와 강의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라는 이유로 기존 수업 시간의 반도 채우지 않는다거나, 강의 교재를 읽는 교수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만을 제공하거나, 원래대로라면 수업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들을 모두 학생들에게 과제로 돌려버려 교수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모두 학생이 스스로 습득하도록 책임을 회피하는 등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한 교수가 너무나도 많다.
둘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학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학기 중에는 도서관, 학생식당, 창업라운지, 헬스장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개방하고, 운영한다. 이에 사용되는 전기세, 수도세 등은 모두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기 중 언제나 마음대로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시설들은 제공되지 않았고, 개방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에 사용되던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면 수업과 동일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였으며 시설을 개방하진 않았지만 시설 유지 관리에도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쨌든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할 때와 같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시설 유지 관리‘만’을 하는 데에 그 비용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할 돈을 지불했고, 학교는 시설을 ‘유지 관리’만 하고 있다.
셋째, 실험·실습 과목은 추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제대로 된 실험·실습을 진행하지 못한다. 공학 계열, 간호학과, 의과 대학, 예술 대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실험·실습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 비용에는 시설, 장비 이용과 대여, 실험실·실습실 이용 등의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실험·실습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날로 먹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문제로 대학에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학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교육부에 말해보던지 국민청원을 올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들의 답변에 따라 학생들은 국민청원을 올렸으나,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교육부가 “세금을 대학에 지원해 부분 환불 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대학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대면 강의에 비해 떨어진 교육의 질 만큼, 제 돈을 내고도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남은 돈 만큼, 등록금을 환급해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은 대학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소통하려 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 건으로 논의 하고 싶으면 혈서라도 써와라”며 학생들을 무시하고, 마치 본인은 갑이며 학생이 을인 것처럼 대한다. 결국 몇몇 대학의 학생들은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반환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혈서를 쓰는 학생까지 나왔다. 학생은 이미 돈을 지불했고, 반환 결정권이 대학에게 있다고 해서 대학이 갑, 학생이 을인 것은 아니다. 학교가 마치 갑이 된 양 학생들의 의견을 짓밟고 소통을 끊어내려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말고, 어영부영 넘어가려 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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