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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화시장 실화냐?
작성일 :2018-07-11
현재 문재인 정부가 독과점 구조의 시장을 개혁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에서 독과점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심한 것이 바로 ‘영화’이다. 이로인해 대기업들이 상영관과 영화배급사를 연계시켜 상영관을 조작하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함도 사건이후로 뜨게된 이 사건은 전에도 광해, 돈의 맛으로 말이 많았지만 매스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은 반복되어 왔었고 우리가 모르는 동안 독과점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 cj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영화시장은 무려 상영관중 70%의 상영관을 차지하여 관객들의 보고자 하는 영화선택권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로 인하여 피해보게 되는 신인감독들이다. 국가에서 주최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다양성 영화를 추진한다는 말과 달리 오히려 이러한 시장구조 때문에 신인감독이 영화시장에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다. 배급사는 자신의 입맞에 맞는 감독만을 찾고 그들에 의하여 영화라는 문화는 점점 창의성을 잃어가게 된다.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은 한마디로 정체된 것이다. 허핀달 지수인 HHI 지수(독점지수)가 높을수록 그 시장은 정체된다고 박경진 소장은 덧붙였다. 참고로 대한민국 영화시장은 HHI지수는 3500인데 기준은 2500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이 이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는 대부분의 영화는 cj,롯데 언턴테이먼트에서 배급한 영화들이다. 영화관을 통해서 더욱 큰 이익을 보려는 대기업들. 어쩌다 영화시장이 돈을 벌기위한 놀음판으로 전락했다 말인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벌사례들이 있지만 극소수만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스크린 쿼터제도 한몫을 했다. 해외영화의 비율을 1/4로 줄이게 하다보니 대기업은 이를 힘입어 불공정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분명 의의가 있는 법안이지만 대한민국의 영화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을 다른 대상에게 가해진 것이다. 이러한 영화시장의 수직적 구조가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 세력이다. 한때 떠들썩 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기업은 정부의 부탁을 즐어주는 구조가 되버렸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가하는 집단이 바로 CJ다. 정부는 이러한 cj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미디어들을 탄압하고 상영에 제한을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영화의 수직적 구조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
이 블랙리스트의 피해자 중 대표적인 사례가 봉준호의 ‘옥자’.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로 집혀 상영관에 제약을 받았다. (그 상영관은 모두 군함도에게 쏠렸다...) 이는 세계미디어로 알려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정치적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영화시장...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독점을 막기위해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 법이 바로 반트러스트 법이다. 1955년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로 미국은 이미 배급사와 영화관이 연계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한마한한만디로하낭러한마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분할명령제가 제정이 되있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이 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 영화인이 되고자 하는 꿈나무로서 정체되고 있는 영화시장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순천고등학교] 이승재 고교생기자
putinlight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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