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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송고등학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 사형제도 되살아나고 처벌강도 높아지나?
작성일 :2019-05-17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김성수(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약 김 씨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형량과 별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하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하게 찌르는 모습이 CCTV에 모두 찍혔다.”라며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찔렀으면 강철로 된 흉기 도구의 끝부분이 부러졌을 정도” , “쓰러져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약 80회 정도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살려달라며 점점 숨이 끊어져 갔다”라고 범행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비판하였다.
검찰 측에서는 “이 범행이 모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김 씨가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범행 죄질이 극히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 검찰은 “우울증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형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똑같이 죽여야 한다”, “선고만 내리지 말고 집행해라”,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먹이고 재우는 세금도 아끼고 갈수록 증가하는 흉악범을 사형으로써 다스려야 마땅하다”라는 등 사형 판결에 찬성하는 여론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에 보도된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사형을 구형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반성을 하고 사죄한다 해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 구형을 하는 사례 또는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고교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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